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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ON2023] 9월 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강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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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ON2023] 9월 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강연영상)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9.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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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직동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과장. PASCON 2023 강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과장. PASCON 2023 강연

데일리시큐가 주최하는 하반기 최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PASCON 2023이 9월 5일 더케이호텔서울 2층 가야금홀에서 공공, 금융, 기업 정보보호 실무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주제로 키노트 발표를 진행했다. 

김직동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의의와 법 개정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9월 15일 시행되는 후속 시행령 및 고시 등을 우선적으로 개정했으며 2024년 3월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등은 사전 준비 후 시행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3년 9월 15일 시행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정비, 이동형 영상기기 규정 △동의 받는 방법 및 추가적인 이용·제공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 분쟁조정제도 절차 △공공시스템운영기관 특례 등 안전성 확보조치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기준, 공표명령 등이다. 

PASCON 2023 김직동 개인정보위 과장 강연 현장
PASCON 2023 김직동 개인정보위 과장 강연 현장

2023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주요 내용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자격요건 △손해배상의 보장 대상 범위 및 기준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관련 규정 등이다. 

보다 상세한 강연내용은 아래 강연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PASCON 2023 강연자료는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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