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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승소를 위한 결정적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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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승소를 위한 결정적 증거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3.10.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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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불륜, 즉 외도 행각은 부부가 헤어지는 결정적 이유가 되며, 민법상으로도 이혼의 사유이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단 한순간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의외로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병행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불륜 증거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상태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것을 입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정되는 증거로는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이 있으며 배우자가 잘못을 시인하거나 고백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녹음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심증은 확실하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에 호텔 결제 내역이 있다고 해서 불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도 숙박업체의 결제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변호사는 없다. 이럴 때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증거보전 결정문을 숙박업체에 발송하면, 숙박업체는 CCTV 영상을 법원에 제공하며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단,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14일 정도이므로 가능한 빨리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불법적인 도청이나 스파이용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서 외도 사실을 공개하는 등 감정적인 행동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