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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구속 및 차량 몰수 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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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구속 및 차량 몰수 처분까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3.10.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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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최근 경찰이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빈번히 배포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금전적인 손실까지 볼 수 있으니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실제 검찰과 경찰의 대응도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피해자가 다우인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차량 몰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하여 차량을 압수하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차량 몰수를 구형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에서 구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항소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량 몰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과 실형을 걱정해야 한다.

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음주 뺑소니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구속될 위험이 크다.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변론할 것이 사실상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의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적정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혼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당사자 간 감정싸움으로 번져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고, 대법원에서도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주의를 요한다.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전체적인 과정이다. 특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음주 뺑소니 사고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섣불리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