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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올행정시스템 마비 사태, 마녀사냥식 담당자 처벌 보다 시스템 개선 체계 구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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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올행정시스템 마비 사태, 마녀사냥식 담당자 처벌 보다 시스템 개선 체계 구축이 우선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11.1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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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담당자 처벌에 집중하면 IT·보안 분야 기피현상 더 커져…인재들이 들어와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IT·보안에 더욱 투자하는 계기돼야”

11월 17일,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책임자 추궁 및 마녀사냥식 담당자 꼬리자르기 보다는 정부 기반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17일자로 소급 처리했다.

이외에도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 장관과의 양자회담 및 주개발은행(IDB)과의 MOU 체결 등을 위해 국 출장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고기동 차관으로부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복구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을 유선으로 보고받은 후,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디지털정부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행안부와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문서유통망, 정보공개포털 등 모든 행정망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더해 행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이상유무도 확인·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책본부는 대전시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21시 30분경 1차 대책본부회의를 개최했다.

대책본부회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디지털정부실장은 행정망 장애발생 상황, 복구를 위한 조치내역, 관계기관별 대처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복구 일정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고기동 차관은 17일 18시 행안부 소관 실국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대민 서비스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치함으로써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1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정보시스템(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 차례 해당 시스템의 점검과 테스트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대국민 민원 처리를 재개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 복구를 위한 지자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실제 대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점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18일 오후 3시부터 납부, 신고, 발급 등 민원 처리가 실제 작동하는지를 확인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미국 국외출장에서 19시경 조기귀국후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20시 30분경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상민 장관은 대책본부로부터 장애 발생 상황 및 복구 상황, 민원서류 발급 장애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 받았다.

이 장관은 “조속한 서비스 정상화가 가장 큰 목표임을 강조하며, 가용자원을 모두 투입하여 신속한 복구와 대국민 서비스 재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민간전문가와 함께 장애 원인으로 추정되는 네트워크 장비를 포함해 모든 장애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민원서류 발급 장애에 따른 임시발급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민원실에 빠짐없이 안내하여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총 100여 명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원인을 분석하고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8일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하고, 현재 원활하게 서비스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8일 오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시도 지방행정정보시스템(시도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였으며, 보완 필요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마녀사냥보다는 정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편 이번 사태가 마녀 사냥식으로 기관장 및 담당자 몇 명 잘라내는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보안기업 대표는 “사고에 대해 담당자를 징계하는 식으로 몰고 가다 보면 IT나 보안 분야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려는 인재들이 그 직군을 기피하게 된다. 그러면 해당 분야 인재들도 다른 분야로 떠나게 되고 결국 좋은 인재가 부족해지면서 IT와 보안에 대한 투자도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인해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며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지 특정 사람을 단죄하는데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사태의 원인은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다들 숨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가지고 면밀하고 차분하게 분석해야만 직접적인 원인이 나올 것”이라며 “이번 건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행안부 차관을 비롯해 디지털정부 관계자, 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들의 자리가 달린 문제다. 하지만 이 기관의 원장과 국장들이 어디까지 책임지고 자리를 내 놔야 할지 알 수는 없다. 현재는 책임소재보다는 서비스를 다시 정상화하고 재발방지에 집중해야 한다.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사녀사냥식 책임추궁과 꼬리자르기 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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