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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규제, 디지털금융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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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규제, 디지털금융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4.06.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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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공동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공동학술대회 기념촬영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공동학술대회 기념촬영

최근 금융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이슈 그리고 망분리 규제 이슈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시의성 있는 주제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으로 16일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사단법인 디지털금융법포럼(회장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회장 이지은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한변협회관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보험회사의 IT보안 이슈를 발표한 생명보험협회 문지환 팀장은 “금융회사의 업무 환경, 인프라 구조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정책으로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여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기존 망분리 규제의 획일적 적용하에 몇 차례 개선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금융개발 업무 어려움과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이용확대에 따른 SaaS 이용 제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토론에 나선 금융보안원 김진욱 금융혁신지원팀 수석과 보험개발원 윤기열 법무팀장도 망분리 규제의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지난 10년간의 정보기술발전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방해가 되는 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금융보안과 소비자 보호와 함께 합의점을 찾아가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번 디지털금융법포럼과 금융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는 김시홍 디지털금융법포럼 사무국장이 전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제 1세션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이슈‘를 주제로 안서연 법무법인 린 변호사 발표와 이지은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양여원 김앤장 변호사, 강련호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 하였다.

제 2세션에서는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전 예탁결제원 전무이사 박철영 박사의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이슈’ 주제발표와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토론에 나섰다.

제 3세션에서는 유주선 강남대 유주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험회사 IT 보안이슈’를 주제로 문지환 생명보험협회 ICT 기획팀장의 발표와 금융보안원 김진욱 수석과 보험개발원 윤기열 박사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디지털금융법포럼의 윤성승 수석부회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기에 포럼과 변호사회의 유익한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이어 이론과 실무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인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금융법포럼 이사회는 한국은행 이종렬 부총재보를 신임 이사 및 부회장으로 위촉하였으며 금융IT분과(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가상자산분과(정지열 한양대 겸임교수), 금융보안·정보보호분과(김정혁 한패스 감사) 등 3개 분과를 편성하고 각 위원장을 위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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