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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모든 VPN 제공 업체 18개월간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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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모든 VPN 제공 업체 18개월간 단속 시작
  • hsk 기자
  • 승인 2017.01.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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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제공 업체들, 사업 계속하고 싶다면 정부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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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모든 VPN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18개월 간의 단속을 시작했다. VPN 제공 업체들은 사업을 계속하고 싶을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일요일, 산업정보기술부가 발표한 내용은 정부가 설치한 컨텐츠 필터를 우회하는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관은 성명서에서 VPN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무질서한 발전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 규범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기관은 건강하고 질서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Great Firewall을 우회하는 서비스를 승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모든 ISP, 클라우스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VPN 리셀러들은 지역 관청에 운영 라이센스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중국 과학 아카데미 컴퓨팅 기술 연구소에 현재 인터넷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보안 서비스를 강화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운영 라이센스는 매년 갱신해야 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으면 회사 대표는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언제든지 현장 검거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VPN 및 인터넷 연결 시장의 현황에 대한 분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며, 정리 작업 표준화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VPN 서비스는 중국에서 점점 더 많이 보급되고 있으며, 정부 관료나 고위급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이 VPN 시장을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도 비슷한 단속이 공지되었었다. 하지만 이번 공표는 공식적인 정부의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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