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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국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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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국가 되나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7.05.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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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위키미디어
▲ 사진출처: 위키미디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대만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사법원은 24일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민법 조항에 따르면 '결혼 계약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민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법무부는 2년 내에 법 개정을 통해 동성과의 결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사법원은 전했다.

대만의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지난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해 왔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대만은 동성애에 대해 비교적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집권한 차이잉윈 총통 역시 동성 결혼 허용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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