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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 구제 강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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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 구제 강화 세미나 개최
  • 길민권
  • 승인 2012.09.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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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보상 및 보호조치 강화 방안 논의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과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5일 오후 3시 가락동 대동청사 1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넥슨, KT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볼 때,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으로는 복잡화ㆍ지능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이용자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법원은 단순 유출의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출사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입법화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피해 사례,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방향 등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 및 전체토론을 통해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과 이용자 피해구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내용은 황보성 KISA 팀장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 및 경과’ 이경호 고려대 교수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강화방안’ 최경진 가천대 교수의 ‘개인정보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방향’ 등이며 마무리 토론에는 윤용 율촌 변호사, 이진규 NHN 팀장, 신종회 한국MS이사, 윤주희 소비자시민모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kimdh@kisa.or.kr로 하면 된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