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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 보유법 "무효"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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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 보유법 "무효"로 판결
  • 길민권
  • 승인 2014.04.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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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기본적인 권리 ‘사생활 존중’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판결
유럽 사법부는 2006년에 제정된 EU의 데이터 보유 법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유럽 사법부는 이 법률은 2개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2개의 기본권리는 사생활 존중 및 개인정보보호다. 이번 판결에 영국정부는 통신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범죄를 조사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반발했다.
 
<참고>
-www.irishtimes.com/business/sectors/technology/european-court-declares-data-retention-directive-invalid-1.1754150
 
[외신. 2014. 4. 7.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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