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관리 주무부처로 국민들에게 여권 관리를 당부하는 외교부의 대사와 외교관이 여권을 분실한 경우가 많아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은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된다. 외국에서 특별한 신분보증 역할을 하며 해외 범죄조직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관 및 관용 여권 분실 현황”에 따르면 당시 헌법재판소장, 장관, 외교부 대사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외교부의 여권 분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5월) 외교관 여권 63건, 관용 여권 744건 등 총 807건이 분실됐으며,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 727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도난 70건, 강탈 10건이 뒤를 이었다.

정부 부처 중 국방부가 최근 3년간(2018~2020년 5월) 448건으로 2018년 221건, 2019년 193건, 2020년 34건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타 부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으나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2017년부터 6차례에 걸쳐 국방부 자체 대책 수립 요청 공문을 시행했고 실무대책 회의를 하는 등 노력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관리 주무 부처인 외교부 직원(동반가족 포함)의 외교관 여권 분실도 심각해 외교부의 자체 개선 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외교관 여권은 34건 분실, 15건 도난 등 총 49건이고, 특히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대사 2명이 분실하고 1명은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은 분실 문제는 매년 지적됨에도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이다”라며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외 범죄 악용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인사평가 반영 등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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