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3 05:20 (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BS·키움에셋플래너…2억443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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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BS·키움에셋플래너…2억443만원 과징금 부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2.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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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개최해 법규 위반 기관에 과징금, 과태료 부과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키움에셋플래너에 대해 총 2억443만원의 과징금과 10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0월 언론보도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머니톡’ 방송프로그램에서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키움에셋플래너에게 제3자 제공했고 키움에셋 플래너의 보험설계사가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달리 보험상품 권유· 판매 등 마케팅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정보주체에게 법정 고지사항인 ‘제3자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총 5,50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5,105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키움에셋플래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중 28,155명의 정보를 보험권유 및 판매 등에 활용해 총 4,066명과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키움에셋플래너가 당초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전문가 상담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험상품 권유 판매 등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키움에셋플래너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머니톡’ 누리집에서 자동으로 연결된 키움의 상담 신청접수 화면을 통해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95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는 서비스 홍보 및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은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4항(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하였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해 1억 5,338만원의 과징금과 1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을 고려할 때 방송프로그램을 매개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인 시청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정보위는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이용한 본 사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해,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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