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9월 2일 공식 출범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중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지난 7월 1일,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출범하게 됐으며,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고 회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딴 IT 기업 창업가 출신이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대광초 1년 후배다.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 회장은 1994 무선인터넷 솔루션 업체인 바로비젼을 창업해 2008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위원회 목표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2일 고진 위원장은 내년 1분기까지 4대 중점 추진 과제인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에 대해 각 분과위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분과는 6개로 △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생태계 △정보보호 분과로 이루어지며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촉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분과별 민간 위원 구성은 ▲'정보보호' 분과에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위촉됐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

▲'인프라' 분과에는 오종훈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서비스' 분과에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 등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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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분과에 권헌영 교수, 김대환 대표...산업생태계 분과에 구태언 변호사 참여

정보보호 분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이 최종 결재자가 되어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데 정보보호 산업계와 학계 및 시민사회의 소통창구가 되겠다. 아울러 보안규제를 신기술 환경에 맞게 선진화하고 보안산업계와 인력의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만사 김대환 대표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단순히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면 서비스가 불편해지는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충분한 고민없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은 정보공유를 막아서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지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정보보호 수준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면서도 서비스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고, 혁신적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겠다”고 전했다.  

산업생태계 분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산업생태계 분과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이 민간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도 좋은 서비스로 발전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발전에 관심을 두고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공공이 민간영역에 침범해 민간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며 “외교, 국방, 통상교섭을 제외한 분야는 민간이 주역이고, 정부는 민간을 돕는 것이 본분이다. 디지털패권 시대에 민간의 역량이 최고조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정부가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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