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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네덜란드 하원, 망 중립성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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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네덜란드 하원, 망 중립성 법안 승인
  • 길민권
  • 승인 2011.06.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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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의회는 모바일 업체가 VoIP전화에 대해서 차단을 하거나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에는 또한 웹 사이트와 온라인 광고업체가 사용자의 장비 등에 쿠키를 설치하기 전에 ‘명시적인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네덜란드 상원으로 갈 예정이며, 상원에서는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덜란드는 EU에서 처음으로 망 중립성 법안을 통과시킨 국가가 되고 전 세계에서는 2번째 국가가 된다. 망 중립성 법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킨 나라는 칠레이며, 지난 달에 발효했다.
 
<원문보기> 
www.bbc.co.uk/news/technology-13886440
www.zdnet.co.uk/blogs/communication-breakdown-10000030/dutch-mps-vote-through-eus-first-net-neutrality-law-10022866/
www.networkworld.com/news/2011/062311-net-neutrality-dutch.html
[제공. 2011. 6. 23. SANS Korea / www.i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