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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2023] 김미주 변호사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면서 AI를 개발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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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2023] 김미주 변호사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면서 AI를 개발하는 방법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11.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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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다양한 분야서 활용 가속화...AI 관련 저작권 분쟁도 증가
AIS 2023에서 김미주 대표변호사가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AIS 2023에서 김미주 대표변호사가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대 사이버위협 대응 인공지능 보안 컨퍼런스 AIS 2023이 11월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500여 명의 보안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데일리시큐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후원한 이번 AIS 2023에서 김미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는 ‘초거대 AI 시대,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큰 관심을 끌었다.

김미주 변호사는 최근 ‘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이라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온라인에 특화된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침해대응 온라인 모니터링을 위해 AI 기술을 적용한 ‘MIJU AI 솔루션’을 자체 구축해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있는 IP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스스로 창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한다”며 “인간의 아이디어, 창작물에 관한 노력과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인식개선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주 변호사 AIS 2023 강연현장
김미주 변호사 AIS 2023 강연현장

◆생성형 AI, 다양한 분야서 활용 가속화...AI 관련 저작권 분쟁↑

이어 2023년은 AI 도구와 관련된 법적갈등(소유권, 저작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미국 작가 2인(세상 끝의 오두막 저자)은 ‘오픈AI’(챗GPT 개발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챗GPT에서 소설의 요약이 매우 정확하다. 이는 책에 대해 교육을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요약본이다. 따라서 오픈 AI는 작가의 동의 없이 소설책을 ‘챗 GPT’를 교육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챗GPT가 정보를 수집한 방법, 위치, 금전적 피해 입증 등은 쉽지 않겠지만, 저작권 침해소송 그 자체가 오픈AI의 챗GPT 훈련 및 운영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AI 시대에서 막대한 양의 저작물을 원작자 동의 없이 생성형 AI 훈련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분쟁 이슈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에 2천268조원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게티이미지(전 세계 스톡 이미지 기업)가 인공지능 사진 생성을 두고 ‘스테이블 디퓨전‘의 개발사 스테이빌리티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게티이미지가 30여 년간 쌓아온 스톡 이미지(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즉 이미지 라이선스를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AI 학습에 사용했다는 이유다. 워터마크까지 그대로 사용된 사례다.

김미주 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몇 가지 물음을 던진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AI를 개발하는 방법은 없을까?

챗GPT에서 생성된 콘텐츠는 ‘누가’ 소유할까?

챗GPT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챗GPT의 정보 출처는 ‘어디’이고,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는가?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챗GPT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상세한 답변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강연자료는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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