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8조 5,62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기정통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 18조 2,899억원 대비 2,726억원 증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예산을 ①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②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④ 디지털 확산,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예산 5대 중점 투자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력분야 초격차 기술우위 유지, 12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에 2조 4,131억원을 투자한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조 1,445억원을 지원한다.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 2조 8,427억원을 지원, 그리고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AI를 접목하여 국민 일상에 AI 혜택을 제공하는데 1조 3,046억원을 투입한다. 끝으로 출연연 및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에 4조 3,813억원을 지원한다.

보안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사업으로 200억원이 책정됐다.

이 사업은 정보보호 기업의 M&A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유망 보안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재정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사이버보안 분야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27년까지 연간 100~200억 규모의 정부예산을 공급하여 사이버보안 분야의 신기술과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대상은 “스타트업 분야”와 “스케일업 분야”로 나눠져 있다. 먼저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AI, 제로트러스트 등 신기술과 네트워크, 5G 등 원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향후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스케일업 분야”에서는 중소·중견 사이버보안 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기존의 기술이 결합된 융합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자금 공급을 통해 사이버보안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투자자금 공급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 사업에 62억원이 배정됐다.

모바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기술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산업분야로 융복합 확산되고,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어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해지고,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내외부를 구분하고 그 경계에서 침입자를 감시･차단하는 기존 경계 기반 보안모델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국민의 일상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지속적인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고, 국민과 기업 등이 안심하고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Never Trust, Always Verify)”라는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의 실증확산을 추진한다.

먼저,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기업·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원활한 제로트러스트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트러스트 도입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수요기관 및 기업들이 제로트러스트 도입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더 경제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통신, 금융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지원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제로트러스트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이렇게 검증된 기술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을 발표하는 등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확산을 가속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의 제로트러스트 특허동향 공유, 특허(IP) 창출 및 표준특허 창출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산 제로트러스트 기술의 국제 표준화도 지원하는 등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사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고,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보안시장에서 국내 제로트러스트 기업들이 주도권을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사이버보안 통합플랫폼 구축 등) 사업으로 108억원이 배정됐다.

이 사업은 최근 글로벌 보안시장의 최대 화두이자 트렌드인 ‘통합보안’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➀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형 통합보안 모델을 구현하고, ➁ 중동 및 동남아 등 신흥 보안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여 글로벌 시장 內 우리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는 경쟁력 있는 통합솔루션‧서비스 개발을 위한 ‘민간주도형 전략적 협업 추진연대’로서, 공동‧협업형 통합보안 사업화모델,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는 기업 애로해소와 판로‧투자‧해외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혁신적인 협업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24년에는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우수 통합보안 모델을 공모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하여 협업 활성화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협업성과공유회, 성과사례집 및 협업추진 가이드 발간, 우수 상호운용성 표준제정 등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인 'Stronger Together' 문화 조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전문 인력양성 예산은 240억원이 배정됐다.

조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이버위협 또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22.7)하고, 정보보호 인력양성 사업 예산을 3년 연속 증액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다.(’22년 96.76억원 → ’23년 190.79억원 → ’24년 240.1억원)

먼저, 사이버보안 분야 대학, 대학원 등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을 기존 5개 대학에서 ’24년도에 2개교를 추가 선정하여 보안관리, 사고대응 및 보안SW개발 등 사이버보안 직무에 특화된 인력 양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등 융합보안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융합보안대학원 지원도 기존 10개에서 ‘24년도에 2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또한 AI 등과 결합 된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한 보안관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신규 개설할 예정이다. 기관의 정보자산과 IT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모니터링 수행 및 보안시스템의 각종 대용량 로그 분석 등이 포함된 기술개발/사고대응 등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

더불어 기업 주도형 인재양성을 위해 ’23년도에 신규 개설한 ’시큐리티 아카데미‘의 양성 규모를 2배(100명 → 200명) 확대한다. 이 과정은 훈련과정 설계부터 전문교육, 채용연계까지 全과정을 기업이 주도하여 탄탄한 현장 업무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화이트해커양성을 위한 차세대보안리더 사업의 증액 외에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가디언즈 과정, 정보보호동아리지원사업(KUCIS), 정보보호취업박람회 등 정보보호 정책기반구축을 위한 예산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정규교육과정, 특화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수요자 및 기업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능력 중심의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일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면서 “정부는 정부안 제출 이후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금일 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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