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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GPS로 자동차 추적시 영장 필요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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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GPS로 자동차 추적시 영장 필요해” 판결
  • 길민권
  • 승인 2012.01.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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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의 주장을 거부한 대법원 판결 나와
다수결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법집행기관은 GPS 장치를 이용해 용의자를 추적하기 전에 법원의 영장을 획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4주간 용의자의 차량을 추적하기 위한 GPS 장치가 합법이라는 미국 법무부(DOJ)의 주장을 거부한 것이다.
 
이 번 결정으로 안토니오 존스의 유죄판결을 뒤집은 미국 항소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게 되었다. 법무부의 스칼리아는 "우리는 정부에서 용의자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것은 유지하고, GPS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 이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수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존이 어떤 합당한 프라이버시 기대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사이트>
-www.washingtonpost.com/politics/
-www.computerworld.com/s/article/9223634/
[정보제공. 2012. 1. 23.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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