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4 MWC 기간 중인 2월 27일 자정(스페인 현지 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미국 등 10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6G 원칙 공동선언문(이하 ‘6G 원칙’)’이 발표되었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일본, 스웨덴 및 영국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논의해 온 것으로, 6G 무선 통신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한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하면서 개방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운용적이며 안전한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는 데 10개국이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6G 원칙은 첫째, 6G는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기술에 의해 국가 안보 보호 능력을 촉진하고, 둘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로 통신에서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하며, 셋째,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합의에 기반한 의사 결정 절차를 통해 개발되고, 지속가능성, 상호운용성, 개방성 및 보안을 촉진하는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넷째, SW와 HW에서 서로 다른 공급업체 제품 간 원활한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국제 협력 원칙에 따라 정해진 표준을 사용하고,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며, 다섯째, 에너지 효율성, 장비의 복구 및 재활용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향상된 통신권역 제공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여섯째,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우리 정부도 핵심 부품의 공급망 안보 강화, 오픈랜 등 네트워크의 SW화·개방화, 에너지 절감 및 커버리지 향상을 6G 기술 개발의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6G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6G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개방적이며 보안성을 높인 6G 기술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6G 통신 기술은 미래 디지털 산업의 핵심이자 기술 활용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이러한 6G 기술 개발의 공동 원칙 수립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첨단기술이 안보를 좌우하는 기술안보 융합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핵심·신흥기술 분야 규범 수립·발전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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