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이 연루된 크고 작은 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인폭행 처벌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출을 나왔던 병사가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의 수사를 통해 결국 검거되는가 하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던 군인이 자신을 말리는 경찰을 폭행했다가 입건되는 사건도 발생했었다.
젊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인 분노로 군인폭행 사건을 저지르지만 그로 인해 져야 하는 책임은 결코 적지 않다.
더킴스로이어스 민지환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군인이 연루된 군인폭행 사건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군인이 그 책임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기관 역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는 문제다. 민간인 신분일 때와 달리 해결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인폭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달리 이루어진다.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면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본래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때문에 실제 폭행사건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호소하곤 한다.
그러나 군인들은 사회와 동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데다가 통신의 자유마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합의를 하는 일이 쉽지 않다. 민지환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진솔한 사과를 하는 등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직접 연락하거나 원활한 소통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인을 세워야 한다.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군인이 군인을 폭행했다면 문제 해결은 한층 더 어려워진다. 이 때에는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군인폭행 사건은 군대 내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이 단순폭행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상사를 폭행했는지 초병을 폭행했는지 근무 중인 군인을 폭행했는지 등 자세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달라지며 가중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응하기에 앞서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민지환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신체에 직접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군인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 군인폭행 사건은 군대 내의 사법체계를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처음부터 받아야 한다.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명확히 파악한 후 차근차근 사건을 풀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