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9년 만에 통합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윤종인 위원장)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지난 2월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고,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직·인력 구성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한국도 유럽·캐나다·호주·일본 등 주요국들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갖추게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보호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윤종인), 차관급 부위원장(최영진)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기구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보호위원회 사무처는 4국 14과 총 154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사업의 집행을 담당한다.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
첫째,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데이터3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보호위원회 출범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자율보호, 신기술 대응 등과 관련된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둘째,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침해사고 신속 대응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셋째,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 고조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해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가 출범함으로써 EU GDPR 적정성 결정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보호위원회 독립성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EU GDPR 적정성 결정 협상에 있어서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적정성 결정이 이루어지면 우리 수출 기업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별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할 수 있어 그간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경을 초월한 개인정보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에 의한 침해사고 공동대응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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